'부동산 말 폭탄'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을 세운 지 1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비판요소를 없애기 위해 7·10후속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벌써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정책에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구입)를 규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등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대책 때 마다 발생하는 부작용에 따른 땜질식 발표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매 번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집 주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살 곳을 찾지 못해 한 숨만 쉬고 있다.

시행도 되지 않은 정책들에 전셋값이 흔들리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된 임대차3법의 경우 아직 국회통과 전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전셋값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입을 열 때마다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셈이다.

전셋값 폭등에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을 구하지 못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전세물건이 없으니 이사철인 가을이 오면 전세대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매매가격 흐름도 마찬가지다.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만 일시적으로 호가가 떨어지다가 관망세를 유지할 뿐 이윽고 원래 가격을 되찾으며 상승세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한다.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집값 안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것일까. 현재로서는 임대차3법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예고만 했는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심리적 요소가 주는 영향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은 좋지만 사람 심리는 규제로도 어쩌지 못하는 법. 어차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심리적 요인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면 대책은 22번째에서 멈추고 잠시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부동산 시장은 휴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