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고개를 숙였다. 다만 사모펀드가 불법이냐는 질문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그렇지 않지만 운용사들의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발언해 사모펀드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이는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이 '관리·감독 소홀'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금융위원회와 '규제 완화'에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감독원의 입장과도 같은 의미로 논의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개숙인 금융당국 수장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DLF 대책과 사모펀드 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전체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면점검을 실시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일부 사모운용사의 불법행위, 자율적 시장감시 기능의 미작동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관련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윤 감독원장은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라며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금감원, 사모펀드에 대한 시각 달라

다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시각이 극명이 갈렸다.

이정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사모펀드가 불법인가라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했고, 윤 감독원장은 "그렇지 않지만 현 시장에 들어와있는 운용사의 수준이 낮은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이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소홀에 있다는 금융위원회 입장과 사모펀드판매의 원인이 규제완화에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금융위원회는 규제완 화시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모니터링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금융감독원은 운용사의 수준에 낮으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날 윤 감독원장은 "사모펀드시장은 양적으로 컸지만 이를 운영하는 운영사들의 수준은 보시다시피 낮은 수준"이라며 "다만 조사를 위한 수단이 확실한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금융위 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근거해 금융회사 감독·검사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한 상태다. 금감원이 금융위에 예속돼 명확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사모펀드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