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가 핵심인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두고 "우주 개발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발사체 개발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 우주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인해) 우리 우주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기술 다양화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확보하고자 하는 추력 제원 크기에 따라 액체·고체·하이브리드 등 자유롭게 사용하는 로켓 설계가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액체연료 대비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 용이하고, 저비용으로 제조·운용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고체연료는 액체연료 대비 약 10% 수준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박 보좌관은 "(액체연료를 활용한 로켓과 비교해) 비교적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해 민간시장의 우주 개발 참여가 보다 용이하다"며 "고체연료 로켓 기술을 축적한 방산업체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통신관측용 소형 위성 발사에 활용하는 소형 위성 발사체 시장에서도 경쟁력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장거리 발사체 기술 확보를 위해 액체연료의 한계를 고체연료 부스터 등으로 보완할 수 있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이라고 말했다.

박 보좌관은 또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협력으로 변호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리 민간 기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우주산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젊은 인재들의 꿈을 실현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우주 수송력을 강화하고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보좌관은 이외에도 "소형 발사체 제작 과정에서 관련 부품이 많아 부품업계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나로호의 경우 부품 10만 개, 한국형 발사체는 12만 개의 부품이 사용되는 수준인데 이와 관련해 현재 70여 개사가 부품 생산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우주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향후 우주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투자 계획과 관련해 "현재 정부에서 과학기술 기반 기술로써 우주와 관련한 기초 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항공우주연구원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다양한 민간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기업을 위한 지원이라기보다 기초 연구·개발 투자를 꾸준히 하고 실증 연구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