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제시했던 2030세대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려는 시동을 걸자 4050세대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30세대를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중 생애 최초 비중을 높이고 청약 기회를 늘리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 4050 청약혜택서 소외

국민주택은 원래 전체 물량에서 기관 추천·다자녀·노부모·신혼 부부·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이 80%, 일반공급이 20%였지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5% 늘리면서 일반공급은 15%로 줄었다. 민영주택에서도 특공은 43%, 일반공급은 57%였지만 생애 최초가 도입돼 일반공급이 공공택지는 42%, 민간택지는 50%로 각각 줄었다.

공급되는 주택 총 가구수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2030세대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 비중이 늘자 4050세대에게 많이 배분될 가능성이 높은 일반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셈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급 비율 배분 조정을 하다보니 역차별이 발생한 것"이라며 "젊은 층을 위한 공공주택 수를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전했다.

일반공급 물량은 납입연차와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으로 가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4050세대가 유리하지만 일반공급 물량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7·10 대책은 내집 마련을 위해 충실히 가점을 쌓아오던 무주택 중년층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A씨(45)는 "꾸준히 저축해서 드디어 청약의 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신혼부부에게 밀려 청약을 못하게 된다면 그 상실감은 너무나 클 것 같다"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모든 연령층이 고르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 웃을 수 없는 2030, '금수저 잔치'

특별공급과 청약기회 확대 방안은 분명 2030세대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가 환호하는 것은 아니다. 무주택 실수요 젊은층을 겨냥한 대책이지만 구매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10 대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또한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기준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4인가구 기준 월소득 694만원까지만 가능하다. 7·10 대책이 금수저를 위한 방안이라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공급이 늘어났다고 해도 아파트가격을 생각하면 부모의 도움 없이 청약은 불가능하다는 게 2030세대의 입장이다. 결혼 3년차인 B씨(34)는 "정부가 내놓는 청약혜택은 '빛좋은 개살구'다. 사각지대에 놓인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30대들도 늘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그 중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30대가 197명, 40대(107명), 50대 이상(49명)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