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핵심은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을 통해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다. 공공 재건축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방식이다. 관건은 주택소유자 66.6%(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 조합의 참여여부가 관건이다.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3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캠프킴 부지도 택지개발을 통해 3100가구를 공급한다. 여기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에도 6200가구를 공급한다. 먼저 정부 과천청사 일대 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4000가구를 내놓는다.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는 1000가구의 공급이 이뤄진다. 이날 대책에 '깜짝'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 태릉골프장·서울조달청·과천청사·서울의료원 부지 등 개발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가구를 추가한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100가구를 넣을 예정이다.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상암DMC 부지(2000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가 공급된다.

이 밖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에 달한다. LH와 S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 가구 늘려

세부적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올려 늘리는 주택이 2만가구,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 사업을 확장하고 용산구 용산역 정비창의 고밀화를 통해 추가하는 주택이 각 2000가구 등 4000가구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에선 철도역사 주변 300여곳 중 100여 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3000가구 이상 공급하고, 빈 오피스 등을 개조해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000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서울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과 면목 행정타운(1000가구), 구로 시립도서관(300가구), 퇴계로 우체국 복합개발(1000가구)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되도록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