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9억 이상 주택거래 상시조사… 개발예정지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

집값 담합 등에 조사·수사 강화,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끝까지 추적할 것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또 주택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이 우려되는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다"면서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주택공급을 늘려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으면 부동산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거래 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 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해 매수 심리를 고취하는 추격 매수를 야기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입법,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요 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 매입 등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두고 서울시에서 이견이 나온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던 것처럼 비쳤으나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가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보도자료를 낸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 등을 통해 공공 고밀 재건축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열어 시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을 하고,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일일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시장 교란행위의 엄중 단속과 사전 차단, 부동산 정책의 정확하고 효과 높은 전달을 위해 관계 부처가 중지를 모아 집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