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예상했다. 지난 6월 '2020 OECD 경제전망' 발표 당시 -1.2%에서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특히 OECD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은 37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처음이다.
OECD가 11일 발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없는 점을 전제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0.8%로 내다봤다.
이는 OECD가 전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이 가장 잘 대응한다고 평가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로 코로나19를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에 힘입어 경제 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면서 회원국 가운데 경제 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덧붙였다.
OECD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펼친 확장적 재정정책은 코로나19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장기추이로 볼 때 전국 단위의 실질 주택 가격 등은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완화적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향후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OECD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뒤 "향후 경제회복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디지털·그린·사람 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포용적인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OECD 평가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OECD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OECD 보고서가 밝힌 주요 국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가운데 1위(-0.8%)로 나타났다. 2위는 터키로 -4.8%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미국 -7.3%, 일본 -6%, 독일 -6.6% 등을 기록했다. OECD 평균 성장률은 -7.5%로 전망했다.
강 대변인은 OECD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 방역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한 점에 대해 "방역 최고 국가의 원동력은 당연히 국민과 의료진 덕분"이라고 공을 돌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OECD 보고서의 긍정적인 평가에 "코로나와 경제 위기의 충격을 버텨내기 위한 방어적 대비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공세적 대응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셈"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OECD가 보고서에서 한국 비정규직·고령층 중심으로 분배 악화,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과 생산성, 일·생활 균형과 환경 부문 삶의 질 제고 필요성을 지적한 점에 대해 "정부도 같은 인식 하에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분야"라며 "정부는 OECD의 정책 권고를 향후 정책 추진의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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