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산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8일부터 문을 연다. 8월 국회는 상임위별 예비심사(18∼21일), 종합정책질의(24∼25일)에 이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정부 결산안을 통과하는 일정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8월 국회가 9월 정기국회 전초전인 만큼 주도권 경쟁을 위한 공방이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근 수해로 인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부 예산 사업을 둘러싼 공방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발표로 8월 국회에서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당 정책위원회가 2019년도 정부 결산 검토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24개 사업 ▲일자리 관련 11개 사업 ▲법령 미준수 관련 14개 사업 ▲불법 전용 등 국회 예산권 침해 24개 사업 ▲남북협력 등 진행 부진 17개 사업 등을 꼽았다.

먼저 당 정책위는 지난해 220여개 추경 사업 집행 실적에 대해 "추경 편성의 원칙인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무색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사업 예산 5년 만에 4조원에서 8조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재취업률은 31.9%에서 25.8%로 6.1% 하락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증가 효과는 3.6%에 그치는 등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통합당은 이 같은 문제 사업 중심으로 졸속 추경 방지, 국회 예산 심의를 방해하는 행정부의 사실관계 왜곡 행위 근절 위한 52건에 달하는 징계, 32건의 주의 등 시정 조치, 16건의 제도 개선에 대해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19년도 회계년도 결산 검토해보니 전 부처에서 졸속 예산 집행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불법 예산 집행이나 국회 기만 등에 중점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 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8월 국회 기간 여야 공방이 치열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향후 국회 운영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강도 높은 공세는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상임위별 소위원회 구성 미완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관련 문제에 이어 최근 수해 과정에서 불거진 4대강 사업 재평가 등 쟁점 현안이 있어 여야가 다툴 여지는 있다.

이외에도 여야는 19일 열리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 검증 및 정책 질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조세 정책과 관련한 공방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