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기업의 지불 능력 악화와 생활비 부담 한계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당초 연 3% 수준 인상에서 2%대 인상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총은 "전세계적 코로나19로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수요와 매출 격감, 수출 감소, 재고 누적 등으로 경영수지가 적자 전환되고, 유동성마저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2018년 기준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약 38%를 납부했다. 임금상승으로 직장가입자 납부 보험료도 16.71% 늘면서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 부담도 그만큼 커진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상 문제는 당분간 여유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로 의료이용량이 상당 수준 감소했다는 이유다. 또 추경예산과 지난해 선지급 지출도 보험 급여비 정산으로 상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보장성 강화 과제도 우선 순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하면서 가급적 국고지원 확대로 충당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건보재정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담 증가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국내 기업 경쟁력에 부담을 줘 미래의 사회보험 부담능력 자체까지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보험료율 추가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 계획을 전면 조정해 펜데믹 대응 능력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정수급액 누적 규모는 전년 대비 44.5% 증가한 3조2000억원인 반면 징수액은 1788억원(5.54%)에 불과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경총은 지난 5월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국민 53.3%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2~3% 인상을 지지하는 응답은 10.6%에 불과했다.

경총은 "보험료율 인상보다 보장성 확대계획의 전면적 조정을 포함한 지출 측면에서의 합리적 관리에 보다 비중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린 세계 최고의 의료이용량 증가, 정부의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 부정수급액과 전반적인 관리운영비 증가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