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월세전환 가속화·임차인 부담 가중 감안… 월차임 전환율 4%→ 2.5%로 하향"

9월엔 공공재개발공모 시행

정부가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면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떠난 세입자가 살았던 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임대차 3법 등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는 연내 6곳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신속히 검토키로 했다. 이는 현행 전세통계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과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LH 용산특별본부 안에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과 관련해 "현재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에 대한 기획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정부가 살펴보고 있는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건은 전주보다 약 400여건 추가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 건은 약 150건 추가됐다. 홍 부총리는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의 부당표시, 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