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병원 개·폐원 반복하며 상습체불한 병원 이사장 구속

근로자 67명 임금·퇴직금 2억6000만원 체불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승순)은 노동자 67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2억6000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병원 이사장 조모(56세)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속된 조 씨는 2011년 10월20일부터 현재까지 11개 병원의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노동자 16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체불 금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 노동자들이 민사재판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소액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국고를 낭비했다.

조 씨는 최근 3년간 4대보험료 2억8000여만웡을 체납했고, 이 사건 관련 병원을 개원하면서 전기·소방설비 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 2억80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 관련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이 전혀 없었다.

박종국 근로감독관은 "체불노동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상습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체불임금은 체당금으로 지급받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승순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 노동자에게는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원받게 하는 등 피해 노동자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