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여야, 김대지 청문회…'위장전입' 비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19일 열린 김대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은 자녀 교육 목적으로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의 지적에 김 후보자를 향해 '소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조언했다.

 

유경준 통합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2007년 6월 캐나다 연수 다녀온 뒤 잠실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기존 강남에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를 계속 둔 점 ▲2015년 7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 분납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가점에 활용하기 위해 김 후보자의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올린 점 등을 위장전입 사례로 지적했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도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언급하며 "고위공무원은 있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덕목이 바로 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께서 송구스럽다며 '퉁' 쳤다. 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통합당 의원의 질타에 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캐나다 파견을 갔다온 뒤 잠실로 집을 옮기니까 자녀가 새로운 학교 적응을 걱정해 부모 입장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를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기존 학교에) 계속 다녔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자곡동 아파트 청약 가점 활용 차원에서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일반공급은 소득요건이 없고 노부모 봉양과는 전혀 무관한 청약"이라며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관한 청약신청서를 보면 저와 배우자, 자녀 등 세 명만 올라갔다"고 반박했다.

 

여당에서도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을 언급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아예 주소를 두지 않고 학교를 옮기는 것이 위장전입"이라면서도 "원래 학교를 다니면서도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학구위반'이라고 표현한다.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위장 전입 문제는 깔끔하게 사과했다"면서도 "국민 정서, 일상적 기준에 따라 국민에게 진솔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고 김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해할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탈세 혐의와 관련해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원회로부터 전 목사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장이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이만희의 신천지를 세무조사 한 것처럼 (전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개별납세자에 대해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통합당은 이를 두고 국세기본법의 '세무 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통합당 측 지적에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법치에 따라 탈루 혐의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