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신에 국정 전반을 위임 통치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밝혔다고 정보위 소속 하태경 미래통합당 간사 의원이 전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업무보고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 동행과 관련해 위임 통치라는 말이 나왔고, 김여정 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 통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것은 후계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후계자 통치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하 의원은 김 부부장이 위임 통치를 하는 데 대해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대남 정책, 대미 전략 이런 것은 김 부부장이 보고를 받고, 다시 김 위원장에게 올라가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하 의원은 "위임 통치가 전반적으로 김 부부장에게 이양된 권한이 많지만, 경제 분야 권한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가 위임받았다. 군사 분야에서는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 개발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 이병철 등 경제·군사 분야에서도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국정 전반의 권한을 이양한 데 대해 '통치 스트레스 경감'이 첫 번째 이유라고 분석했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은 그동안 8년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를 줄이는 차원으로 안다"며 "(이와 함께) 정책 실패 책임이 김 위원장에게 오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의 책임 회피도 (김 위원장이 권한을 위임한) 이유"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따른 권한 이양 결정에 대해 부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권한 이양 결정이 건강 이상설과 관련 있냐는 질문에 "전혀 없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여러 첩보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볼 때 사실 여러 가지 출처 상 없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북측 수해 피해에 대한 국정원 보고도 있었다. 김병기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황해남북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특히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보다 농경지 침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측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북측은 코로나19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생 원인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국경 봉쇄 장기화도 최근 외화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올해 주요 건설 대상도 대폭 축소하고 당 핵심기관들이 긴축 운영하는 등의 동향이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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