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안팎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우려 속에 실효성 낮은 예비군 소집훈련을 강행한다"는 비난을 받던 국방부가 뒤늦게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의 전면취소했다. 그렇지만 우유부단했던 국방부에 대한 원망의 소리는 여전히 높다.

국방부는 21일 서울·경기·인천·부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예비군 소집훈련 전면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계획을 발표한지 약 한달만에 계획을 번복한 것이다.

당초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0년 예비군 소집훈련 계획 발표를 미뤄왔다. 그러다 1일 4시간, 오전·오후로 나눠 축소실시하는 예비군 소집훈련 계획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그렇지만, 예비군 부대 및 예비군들은 국방부가 예비군 소집훈련을 졸속으로 펼쳤다는 불만이 끓었다.

익명의 동원실무자는 "뒤늦게라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예비군 소집훈련을 전면 취소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예비군과 국민의 안전을 놓고 국방부를 비롯한 군수뇌부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실무자는 "예비군 소집훈련 계획이 연초부터 계속 일관성 없이 변경돼, 예비군에 대한 방역대책이나 훈련준비 어느 것도 준비할 수 없었다"면서 "올해 예비군예산(국방비 총액대비 0.3%수준)도 불용예산으로 전환될 우려 때문에 적절한 예산집행마저도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예비군 부대 지휘관은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 등 핵심예비전력을 제외하면 올해 예비군훈련은 단축이 아니라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민간 다중이용시설처럼 QR코드 인식기 및 영상인식 체온계 등을 부대에 구비할 예산조차 없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지휘관은 "4시간 소집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군수뇌부는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총기지급도 없이 정신교육마저 생략한다 해도, 입·퇴소 등 시간을 제하면 고작 2시간 정도의 훈련시간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예비군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다. 국방부의 예비군 소집훈련 취소 발표 전에 소집훈련을 신청한 A씨는 "예비군 소집훈련을 4시간만 한다해도, 예비군 입장에서는 절대 환영할 배려라 할 수 없다"면서 "직장인의 경우 4시간의 단축 소집훈련을 받더라도 다시 군복을 갈아입고 피곤한 몸으로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예비군은 싼 노동력의 국가의 노예, 3등시민 취급을 받는다"면서 "군수뇌부의 우유부단이 275만 예비군을 코로나19 정국에서 더 고달프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 국방부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이번 예비군 소집훈련 전면취소로 인해 올해 예비군 훈련 대상자 전원은 2020년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예비군간부 진급교육도 동일하게 취소된다. 다만 지난해 '연도 이월'로 올해 부가된 소집 훈련은 해당되지 않는다.

예비군 소집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완으로 국방부는 자율 참여 방식의 원격 교육을 실시하고, 원격교육을 수료한 예비군에게는 2021년도의 예비군 훈련시간 일부를 이수 처리할 계획이다. 원격 교육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 복무 등 소개교육 과제로 구성해 준비 중이다.

그렇지만, 군안팎에서는 실효성 없는 쑈에 불가하다는 반응이다. 예비전력 전문가들은 예비군 소집훈련의구태연한 형식이 아니라, 내년도 소집훈련을 위한 소수 핵심자원의 소집훈련만이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