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기연구소, '근로자 주거복지위한 부동산 정책방안' 보고서 내놔

국민·민영주택 15%, 中企 근로자에 배정…전월세 대출한도 1억→2억

산업단지, 그린벨트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늘리고 평형도 다양화 필요

연구소 "우수 인력 유치해 중기 경쟁력 제고,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과 장기 재직을 위해 현재의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부동산 정책을 확 뜯어고쳐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 공급물량 중 15%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특별공급하고, 현재 최대 1억원까지인 중소기업 근로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까지 올려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사업'을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와 그린벨트에 이들 임대주택을 지어 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 제언은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KBIZ중소기업연구소가 23일 펴낸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방안'에서 나왔다.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 현장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김기문 회장이 지난해 취임후 중기중앙회내에 새로 만든 연구조직이다.

연구원은 출범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 연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역사회 연계방안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이번 정책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주도해 강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펴 전체 국민의 85% 이상이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를 모범으로 제시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임대아파트는 민영주택보다 약 45% 싼 가격으로 분양한다. 또 임대세입자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분양가의 30%까지 할인한다. 이 공공임대에는 월급이 6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520만원) 미만이면서 가족이 있는 싱가포르 국민이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생애 2번만 구입할 수 있으며, 한번 분양받으면 5년간 의무거주해야한다.

KBIZ중소기업연구소 배호영 연구위원은 "싱가포르는 공공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동시에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싱가포르의 공공임대주택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부동산 복지정책으로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제도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사업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 등이 있다.

연구원은 향후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민간이 짓는 민영주택과 공공이 짓는 국민주택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국민주택은 100% 특별공급으로만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추천기관을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까지 추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근로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한도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올려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련 제도로는 최대 1억원 한도로 1.2%의 대출금리를 적용해 최소 2년, 최장 10년(4회 연장)까지 빌릴 수 있다.

배호영 연구위원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2억2368만원으로 1억원인 현행 대출한도로는 근로자들이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고 생산성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대 2억원까지 상향해 지원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 더욱 강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2022년 기준으로 연간 1000여 가구인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도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및 기능을 강화하고 평수도 10평형대에서 50평형대 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 토지구입비를 줄이기 위해 산업단지나 그린벨트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한다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물론 투기방지를 위해 분양전환금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사택, 기숙사 등 중소기업들의 근로자 주거복지시설에 대해선 취득세 면제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양찬회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우수인력 유치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면서 "공공물량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추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