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4일부터 지난해 정부 예산에 대해 점검하는 '결산 심사'를 시작했다. 결산 심사는 이날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된다.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적인 점검까지 마친 뒤 같은 달 7일 결산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이날 열린 경제 부처 종합정책 질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정부 입장이 나왔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두고 공방이 있었던 만큼 정부 입장도 나온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도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 추이를 고려해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은 내지 않았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관련해 "앞으로는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공무원 인건비 삭감을 통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인건비의 80%는 하위직 보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할 경우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밖에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있었다면 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하는 확진자 수는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가운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랑제일교회, 보수진영 등의 협조가 있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없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확진자 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가짜뉴스나 방해 행위 등에 대해 법적인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해 "(코로나19 의심자)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경제 부처에 대한 종합질의를 시작으로 25일 비경제 부처, 28일과 31일에는 각각 경제 부별 심사와 비경제 부별 심사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