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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방역·경제, 함께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상황에 대해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며 정부에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역 조치를 강화할수록 소비·내수 시장이 위축되는 등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와 화상 연결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 대응 조치와 관련해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면서 동시에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며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추경 편성과 277조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 시행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비상경제 조치들은 고용 유지와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고, 힘들고 어려운 국민을 위로하고 응원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경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가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에 따른 경제 위기로 시장 소득이 모두 감소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으로 이전 소득이 늘며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든 계층에서 총소득이 증가했다. '위기가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를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지원에 대한 점검 및 보강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 업종별 추가 조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 관련 고용 유지 및 안정, 구직 촉진 등 지원과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관한 관심도 가져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고,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다. 서비스업도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추진과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시스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동력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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