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구상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를 갖고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대책 수립 ▲국민 생명 안전 보호 예산 대폭 확대 등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먼저 당·정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당초 계획보다 확대한 총 20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 안정 SOC 디지털화 ▲미래차 등 10대 사업에 해당 예산이 대폭 투입된다. 한국판 뉴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당·정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9조원 규모)보다 6조원 늘린 15조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농수산·문화 관광 분야 바우처 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2022년까지 생계 급여 부양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저소득 위기 가구 긴급 복지 지원 확대 ▲급여항목 확대 등 의료 보장성 강화 ▲건강요양보험 국고 지원 및 확대 ▲한국형 상병수단 교육 방안 마련 등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고교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서·벽지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 574개소를 설치하고, 공공와이파이도 1만5000개소로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읍·면·동 단위 내 교육센터도 1000개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 지원 사업도 대폭 반영된다. 세부적으로 ▲청년 희망 패키지 지원 사업 20조원 이상 투자 ▲청년 내일채용 공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예산 확대 ▲직업계열 고교 졸업생 장려금 및 고졸 재직자 대학등록금 확대 지원 ▲청년 학비 부담 경감 차원의 장학금 확대 등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다.

당정은 또 ▲청년 신혼부부 중심 공적 임대 주택공급 15만호 ▲청년 공공임대주택 5만호 확대 및 햇살론 유스 추가 공급 등 부동산 대책과 군 장병 사기 진작 차원의 ▲급식비 인상 ▲병사에 대한 군 단체 실손보험 도입 ▲이발비 월 1만원 지원 등 정책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실행하기로 했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안도 대폭 반영됐다. ▲예술인·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47만명 고용보험 신규 지원 ▲산업재해 보험 적용 특수고용 직종 14개 확대 ▲고용취약계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를 포함한 재난 관련 예산안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예방·진단·치료 등 전주기 방역 시스템 보강 및 백신·치료제 개발 관련 예산안이 내년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저수지·국가하천, 노후 교량터널 및 위험도로 개선, 산사태 방지 및 댐 안전성 보강,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및 재해 위험지구 내 IOT 기반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등 재정 투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보훈 관련 수당도 인상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전상수당은 월 9만원 인상하고, 국립유공자 유족과 6·25 전몰순직군경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등도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