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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왜 삼성 위해 이런 의견 냈냐"… '불기소 권고'에도 검찰 전문가들 압박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 손진영기자 so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단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잇따라 불러들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 무리하게 수사를 이어가려 전문가들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경제범죄형사부는 최근까지 보완 조사를 진행 중이다.

 

2달여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와 시민활동가 등 이 부회장 기소에 찬반 입장을 가진 다양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검찰 내부나, 전화 통화 등을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일단 검찰이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각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 부회장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인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지난달 30일 개인 SNS에 '검찰 목장의 혈투와 2년을 끌고도 기소심의위원회 결론을 무시하겠다는 삼바 수사'라는 글을 통해 검찰이 삼바 사태를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교수들을 부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 글에서 조사에 응한 교수들이 "왜 삼성을 위해 이런 의견을 냈냐"는 식의 질문을 받고 있다며 비판했다. 26일에는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전문가 의견 청취가 아니라 인권 침해다"고 첨언했다.

 

실제로 검찰에 의견 청취에 참여한 교수들은 검찰로부터 사실상 정해진 답을 요구받았다고 알려졌다. 판단하기 어려운 국한된 자료를 제시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바꿨냐고 질문을 받거나, 아무 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분식회계 증거를 갖고 있다며 의견이 틀렸다고 대답하라는 등이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 의지를 이어가면서 각계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당장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타당성이 떨어지는 상황, 의견 청취 내용도 기소 의지를 강행하기 위한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7일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검사 인사를 전후해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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