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전국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이날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밝혔다. 조사는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지난 2월 21일 이후 수행했다.

다음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의 일문일답.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올해 안에 근거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김홍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감독기구와 관련해선 정부 내에서 논의에 착수했다. 부동산 시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되고 있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 논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주택 근저당부 질권 대출에서 저축은행이 4300여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5900여억원 중에 우회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또 질권대출 우회대출 관련해서 최근에 몇 건 정도 적발했고, 어떤 사례가 있나?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 저축은행이 4300억원, 여전사 5900억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파악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초과해서 자체적으로 취급한 전체 금액이다. 금감원은 일단 국토부에 설치된 합동점검단에서 이상 거래 부분을 통보해주면 그것을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브리핑 내용 중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고 어떤 조사를 하고 있나?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부동산 시장 관련 조사는 상시 조사와 기획 조사가 있다. 상시 조사는 9억원 이상 거래 주택 전부를 대상으로 의심 사례를 추출하고 세부 조사를 거쳐서 위법이 드러나면 조치하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특별히 관찰할 필요성 있는 곳은 기획 조사를 한다. 강남·송파구 등 토지거래 제한구역과 올해 상반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기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물량이 많아서 결과를 바로 내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