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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서욱 국방부장관 내정자, 워리어플랫폼 등 견인할까

지난 28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후임으로 서욱 육군참모총장(육사41기)이 내정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지만, 군안팎에서 무리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장관은 해군출신의 송영무 대장(퇴역), 그리고 공군출신의 정경두 전 합참의장이 뒤를 이어왔기 때문에 육군 출신 인사가 내정이 될지 관심이 모이는 상황에서 서욱 총장이 내정됐다.

 

서욱 총장에 대한 육군의 기대는 어느때 보다 높다. 국방개혁으로 인해 부대해체와 병력감축의 수술대에 오른 육군이 당면한 과제인, 개인전투체계(워리어플랫폼)와 상비군의 공백을 매울 동원예비전력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공군의 전력강화에 밀려 육군은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지 못한 상황이다.

 

해군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시절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충해나갔고, 공군도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렇지만, 육군의 '워리어플랫폼'은 내년도 예산안에 1200억 안팎 정도가 편성될 것으로 예상돼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병력감축과 인구절벽 속에서 상비군 보완을 위해 시급한 것이 '동원예비전력 강화(전군 예비군의 90%이상이 육군소속)'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동원예비전력 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 예산의 0.3~0.4%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예비군의 날을 맞이해 예비전력 예산을 국방예산의 1%까지 올리라고 언급한바 있지만, 무기체계 도입 및 첨단국방기술 연구개발 예산에 밀려 큰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270만 예비군을 정예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국방예산의 최소 3~5%를 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비군이 해외로 파병을 나가는 미군의 경우 동원예비군 예산은 국방 예산의 15%를 차지한다. 가까운 일본도 방위 예산의 약5%를 예비자위관 예산을 배정해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예비자위관의 주 병력은 육상자위대다. 이들은 즉응동원을 위해 현역부대에 편성돼 현역훈련에 참가한다.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재난재해 복구지원 인력으로도 활용된다.

 

육군이 당면한 과제인 '워리어플랫폼'과 '동원예비전력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서욱 총장이 이에 소극적이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크게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의 고위 소식통은 "서욱 총장은 전임 김용우 대장(전역)에 비해 소극적이란 평가는 기우 일 뿐"이라며 "자기 자신을 강하게 어필하는 김용우 전임 총장과 달리 서욱 총장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꼼꼼히 조용히 처리하는 성격일 뿐 육군의 당면과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소식통은 "워리어플랫폼과 동원예비전력강화를 김용우 총장이 적극적으로 어필한 것은 맞지만 추진과정에 잡음들이 나고 있어, 서욱 총장이 파이프 하나 하나를 두들기며 가고 있던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의 육군 관계자는 "지난해 육군이 추진하던 차세대 전투복의 문제를 인지한 서욱 총장은 자신부터 착용을 하지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서욱 총장은 기본과 원칙에 따라 현안을 처리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욱 총장은 야전을 방문할 때 누구보다 올바른 복제를 착용하는 등 군기해이 문제들에 대해 모범을 보이는 행보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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