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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광재, 중기·소상공인에 '매출 채권 유통·거래 시스템' 도입 제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 중소기업이 어음으로 결제한 판매 대금 조기 회수 차원에서 매출 채권을 현금화해 유통·거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 들어 160개 업체가 발행한 7883억원에 달하는 어음 부도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이광재 의원실 제공

올해 들어 160개 업체가 발행한 7883억원에 달하는 어음 부도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소기업이 어음으로 결제한 판매 대금 조기 회수 차원에서 매출 채권을 현금화해 유통·거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9년 7개월간 어음 교환에 따른 부도 금액은 38조 5359억원(7241개 업체)이다.

 

지역별로 서울(25조6346억원)과 경기(4조4940억원) 등 수도권에 이어 ▲부산 1조5495억원 ▲광주 9286억원 ▲경남 8861억원 ▲대전 8802억원 ▲인천 7593억원 순이었다.

 

이광재 의원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행하는 어음 및 외상 매출금 등 매출 채권 회수 지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도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중소기업 최대 애로인 판매 대금 조기 회수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수취기일)이 어음인 경우 제조업이 평균 107.4일, 서비스업이 평균 120일에 달하는 점에 대해 고려한 발언이다.

 

이에 이 의원은 어음·외상 등으로 결제한 중소기업 판매 대금 조기 회수 차원에서 '매출 채권 유동화로 유통·거래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판매 대금 조기 회수를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매출 채권 일정 비율에 대해 투자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단, 이 방식은 매출 채권 거래 시스템으로 해당 기업 신용도가 검증돼야 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현금이 중요한 중소기업에는 중금리 수준의 할인율로 조기 현금화할 기회를, 참여 투자자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매출채권 거래 시스템 핵심은 구매 및 판매 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 및 진성 거래 판별일 것"이라며 "회계 데이터 통합과 연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적절한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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