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중단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31일부터 재개했다. 지난 27일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중단한 주요 상임위원회 일정은 이날부터 시작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외교통일위·교육위·기획재정위·정무위 등 상임위 7곳은 이날 전체회의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결산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결산 심사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이하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무조건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하지만 재원 및 효과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추가 경제 지원 대책 마련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추가 지원 방안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를 조선시대 상소문 형태로 비판해 화제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 7조'가 화두로 떠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무 7조를 읽지 않았다'는 답변에 대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강하게 질타했다.

송석준 통합당 의원은 "시무 7조 구절구절이 잘못된 주택 정책과 관련돼 있다고 추정은 되나. 이렇게 주택 정책으로 온 세상이 들끓어 오르는데 장관이 제대로 정책을 이행하려면 민심을 읽고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통합당 의원도 "국토부 존재 이유는 주택, 도로, 철도 등 문명을 창조하고 고도화해야 함에도 지난 3년간 주력한 업무를 보면 투기꾼을 색출하는 등 타 부처 업무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지금은 검찰, 경찰, 부동산 세무 당국 감독 등을 운운하며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다음 달 1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7∼8일)과 대정부질문(14∼17일)에 이어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10월 7∼26일) 등 순서로 진행한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10월 28일)을 거쳐 11∼12월 중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6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 기간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