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유를 "확진자 수치 속에 드러나지 않는 불안 요인이 여전히 크게 잠복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느슨한 방역체계'가 지목됨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유로 정부 책임론이 아닌 다른 것을 지목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릇된 신념이나 가짜뉴스, 정부에 대한 반대 때문일지 모르지만 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등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대책 강화를 주문했지만, 정부 책임론은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 악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SNS를 통해 "(최근)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현안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을 두고 "정책의 책임은 청와대보다도 내각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대 중국 춘추전국시대 정치가이자 유교의 시조인 공자는 군자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는 점을 꼽았다. 이어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큰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잘못에 대해 고쳐야 함을 강조한 대목이다.

또 미국의 조직 개발 전문가 존 G. 밀러는 저서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모든 갈등의 원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국가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정부가 이 발언을 곱씹어 보고 반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