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 차원에서 마련한 국가발전전략 '한국판 뉴딜' 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 금융, 민간 금융 등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관련 펀드에 대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 금융과 민간 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 펀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뉴딜 사회 기반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한 '인프라 펀드' 계획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펀드 조성 계획뿐 아니라 관련 상품 구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만큼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뉴딜 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금융권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정책 및 민간 금융이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등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책 금융은 100조원, 민간 금융의 경우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 역시 향후 5년간(2021∼2025년) 7조원 출자로 모(母)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마중물로 민간 자금 매칭에 나설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 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과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성공뿐 아니라 관련 펀드 수익을 내기 위해 정부 주도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지난달 경제계와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해 개혁해 나가겠다.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향후 월 1∼2회 직접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신속한 결정으로 사업 성과를 낸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사업 재원인 뉴딜 펀드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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