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정책형 뉴딜펀드 5년간 20조원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펀드는 3종 세트다.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세제 혜택을 담은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다. 국민 누구나 모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부문에서도 뉴딜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5대 금융지주가 향후 5년가 약 70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한다"며 "뉴딜투자에 따른 성과는 그 성격상 특정계층이 아닌 대다수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참여형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형 뉴딜펀드, 향후 5년간 20조원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로 새로 만든다.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총 7조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과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이미 내년 예산안에 정부출자분 소요 6000억원도 반영됐다.

홍 부총리는 "모펀드는 자금매칭 뿐만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줘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라며 "자(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도 확대한다.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국민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칭 '국민참여펀드'도 별도로 조성할 예정이다.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2억원 한도 배당소득 세제혜택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로 총 570여종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이 가운데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투자금 2억원 한도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민자사업 대상채권의 경우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는 수익성 좋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관건"이라며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에 속도 낼 예정이며,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뉴딜지수(Newdeal Index)'를 개발해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