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3조원의 출자금이 후순위 채권을 커버하는 용도로 이용될 것"이라며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손실 35%까지는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뉴딜펀드에 대한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수준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자본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보인다.

"뉴딜사업의 경우 대개 투자기간이 길고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어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정책형 펀드에 재정출자를 일부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35% 수준으로 나머지 65%는 민간에서 한다. 인프라펀드는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이 또한 인프라 펀드가 갖는 특성상 이정도의 유인 요소를 줘야 뉴딜펀드로 작동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경우는 없을것으로 보고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인가. 정부출자 7조원은 마중물 성격인건가.

"7조원은 정부출자 3조원, 정책자금 4조원으로 마중물 성격이 맞다. 정부출자 3조원은 후순위 출자로 이용돼 펀드에 투자를 해 손실이 35% 날때까지는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설명이다. 후순위 출자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상품에 원금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목표 수익률은.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목표수익률을 명확히 할 수 없다. 현재 예금 1년짜리가 0.8%, 국고채가 3년이 0.923%, 10년이 1.539%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이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제지원은 인프라펀드만 해당하는데 이유는.

"인프라펀드에 대해서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인프라특성상 위험도가 높고 투자기한이 길다. 또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 국민경제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뉴딜펀드 투자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되나.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에 투자하는 펀드도 정책성 펀드 자펀드로 조성될 수 있나.

"대기업이 안된다는 기준은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같이 공동프로젝트를 하는 경우 지원필요성이 큰 경우에 한해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에 정부가 내놓은 각종 펀드 중에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등 분야에 투자하는 기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있다. 뉴딜펀드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차별점이 무엇인가

"현재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연간 1조씩 6조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 펀드도 비대면이나 바이오 같은 곳에 투자되기 때문에 뉴딜펀드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가 주로 바이오나 비대면에 초점이 가있다면 뉴딜펀드는 이것보다 포괄범위가 넓다. 모든 뉴딜프로젝트를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주로 스마트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지원했다면 뉴딜펀드는 이들뿐만 아니라 뉴딜프로젝트와 이와 관련된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다다고 보면 된다."

―과거 정부에서 지원한 뉴딜펀드는 3000만원까지 비과세 세제혜택을 줬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뉴딜 인프라 펀드가 세제혜택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예상하나.

"녹색성장펀드의 경우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일부 제약으로 성과가 크지 않았다. 하나는 투자대상을 제한적으로 해 펀드가 광범위하게 투자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도 두번째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만 투자하게 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인프라펀드는 그때보다 강력한 세제지원혜택을 주고 투자대상범위를 넓혀놨기 때문에 더 잘 작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