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7조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4차 추경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방안이 담겼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4차 추경 편성안에 대해 논의한 뒤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청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새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생계위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당·정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추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 입은 계층과 업종 지원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종합 지원책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학기 아이돌봄과 관련한 학부모 우려가 커진 데 대해 "정부는 2학기 긴급돌봄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9월 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도 추진하기로 당·정·청은 합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추석 대책에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서민 물가 관리 등 민생 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277조원 규모의 대책 가운데 잔여 재원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 집행률 제고,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인 경기 보강 노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합의한 4차 추경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대해 이번 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추석 연휴 전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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