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 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장을 잃은 대부분의 근로자는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영구적인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년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도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7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김혜진 부연구위원의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따른 폐쇄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고용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됐으며, 국내 노동시장도 급격히 위축됐다.

미국에서는 실직 사태가 본격화된 3월 셋째 주 이후 신규 실업수당 누적 신청자 수가 22주간 5980만명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감이 2009년 집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4월에는 감소폭이 36만5000명으로 확대됐고, 이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4월 실업률은 8.4%로 전월 대비 2.9%포인트 급등했다. 한국의 6월 실업률은 4.3%로 1999년 이후 6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의 타격이 컸다.

OECD 4월 실업률은 여성 9.1%, 남성 7.9%로 집계됐다. 한국에서 2~4월 코로나19로 인한 감소한 취업자 수는 여성(62만명)이 남성(40만명)을 앞섰다.

영국의 24세 이하 근로자 중 24%가 일시휴직 중이며, 9%가 실직했다. 한국 역시 6월 20대 고용률은 1999년 이후 동월 기준 최저치인 55.4%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이 요원해졌고, 종식 이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현재 급증한 실직자 수는 쉽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 미국 CPS(Current PopulationSurvey) 4월 결과에 따르면 실직자들 중 78% 가 일시해고 상태라고 응답한 반면 다른 연구(Barreroet al.)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중 31-56%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확진자 발생으로 제조업 공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등 코로나19로 기업은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 리스크를 인식하게 됐다"며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직원 확진으로 LG디스플레이 경북 구미공장에서 카메라모듈 생산라인이 중단됐으며, 삼성전자 미국 생활가전 공장과 인도 스마트폰 생산라인도 가동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대면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주 효자몰(2월 21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2월 28일), 롯데백화점 본점(5월 9일), 현대백화점 중동점(5월 10일)은 일시 폐쇄조치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정책을 적극적으로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적자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재택근무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문별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근무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고숙련 인력을 양성할수 있는 교육체제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