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대책 마련에 대해 예고했다. 정부는 같은 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추경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4차 추경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중 3조2000억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가 고용 안정 대책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며 기존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함께 추가로 1조4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금 연장 지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추가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긴급 생계지원 요건 대폭 완화를 통한 88만명 추가 지원 등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시간이 늘어난 데 대한 지원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의 아이 돌봄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겠다"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방역 조치로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통신비 지원 대책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피해 맞춤형' 4차 추경에 대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에 4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한편, 정부 부처에 추석 전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올해 추석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한 점도 전했다.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이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조치라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