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가 추석 연휴 이전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여야가 신속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해 열린 오찬 회동에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찬 회동에서 박병석 의장은 "정기 국회 내에 코로나19와 민생에 관한 (여야의) 비쟁점 법안들이 모두 합의처리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이 최근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접근을 하고, 교집합이 넓어지고 있어 정책 협치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며 협치도 당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찬 회동에서 추석 연휴 이전 4차 추경 처리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그는 "추석 이전 모든 것이 집행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는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방역과 민생 지원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양당의 4·15 총선 공약에서 공통된 것과 정강·정책에서 공통된 것을 추출해보니 37개 정도 된다. 정기국회 안에 함께 노력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제안에 "추석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2차 재난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4차 추경이 빨리 처리되는 게 (정기국회) 선결 과제라 생각한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4차 추경 처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찬 회동 가운데 '정부·여당이 협치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할 경우' 협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21대 총선이 끝나고 원 구성 과정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그것이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치를 강조하려면 첫 번째로 힘을 가진 분들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내년 대통령 마지막 임기 해에 특별하게 무슨 정치적 입법이 시도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여야가 조금씩만 생각하면 정치권에 협치라는 말은 안 해도 의회를 이끌어나가는데 별다른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13세 이상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과거에 여러 나라에서 경험해봤지만, 국민은 한 번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재정 안정성을 걱정하면서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이 앞으로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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