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담긴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대해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비공개 토론 도중 '신속'이라는 단어를 다섯 번 사용하며 '빠른 지급'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 대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그래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들은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지시에 주요 부처 장관들은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차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50만명에 대해 기존 지원 체계로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부처 장관들의 보고에 "신속한 집행은 강조가 됐고, 공감대도 생긴 것 같다"며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 드려야 할 국민들에겐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비공개 토론에서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에 대한 '편리한 수령'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한 대화도 있었다고 전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선물 상한액 일시 조정에 대해 "농민단체장들에게 감사 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 정부의 조치가 막 추석 선물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에서 발표돼 시기가 적절했다고 한다"고 현장 반응을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석 명절 기간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면서 "추석 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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