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방역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추가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 협력해 주신다면 더 빠르게 온전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 조치를 한 데 대해 언급하며 '경제 회복'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지킬 것이라는 구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 제한 완화 조치를 한 데 대해 "그동안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됐다"며 국내 감염 일일 확진자수가 최근 100명 안팎으로 떨어진 상황에 대해 전한 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만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해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도 설명했다. 강화한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생계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방역 조치 조정으로 영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긴급하게 추진하는 4차 추경도 같은 목적으로 편성됐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에 중점을 뒀고, 추경 외에 금융 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하다. 특별히 비대면 경제 활동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추석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하게 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는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 "관련 부처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임시 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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