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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윤리감찰단 출범…단장은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16일 공식 출범했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일탈에 대해 감시하기 위해 신설한 기구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 추문 사건 이후 이낙연 대표가 8·29 전당대회 당시 당 쇄신 차원에서 신설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윤리감찰단이 출범한다"며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 윤리감찰단장은 판사 출신으로 초선인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이다. 최 신임 윤리감찰단장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윤리감찰단 역할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 젠더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뤄 윤리심판원 등에 넘기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윤리감찰단은 당헌·당규와 사회상규,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들의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한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스타항공 '대량 실직 위기'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과 함께 재산 공개 허위 신고 의혹이 있는 김홍걸 의원,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실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된 윤미향 의원 등을 대상으로 감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 의원은 전날(15일) 당헌·당규에 따라 당직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기존에 맡은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직무는 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전날(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윤 의원 불구속 기소와 관련한 당 차원의 조치에 대해 "윤리감찰단과 연결 지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이상직 의원을 두고 이 대표는 "납득할만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김홍걸 의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치를 봐가며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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