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이의경 식약처장 초청…업계와 간담회 가져

金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아 中企 시대 변화위한 규제완화·지원책 절실"

14일엔 이낙연 더민주 대표와 간담회, 15일은 부산서 조선업계 애로청취

중소조선업계 제시한 11개 과제 등 정리해 해수부·산자부에 전달 예정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계 현안 및 애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 정국에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로 초청, 간담회를 가진 뒤 이튿날인 15일엔 부산으로 달려가 조선업계와 자리를 함께하고 다양한 현안과제를 청취했다.

이어 16일에는 다시 여의도 본회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초청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김 회장은 이날 이의경 처장과의 만남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코로나19 진단시약에 대한 허가를 면제하고, 정식 허가 전환시에도 약 150일의 기간을 단축시켜 원활한 공급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식약처의 적극 행정으로 K방역 물품에 대한 해외수요가 급증해 올해 상반기 수출이 11억8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50% 증가하는 등 K방역 중소기업이 수출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처장에게 ▲식품진흥기금 사용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화장품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건의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연기방안 검토 요청 ▲중소 간장제조업 보호·육성을 위한 식약처 규제 개선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개선 등에 대해 건의했다.

김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중소제조업 현장은 대기업과 달리 아직은 전통산업 위주에 머물러 있어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를 포함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규제와 지원 정책의 균형적 추진을 통해 중소제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건의 과제와 제안이 정부 정책에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김 회장이 전날 부산롯데호텔에서 조선업계와 대화자리를 갖고 모은 11개 현안과제를 정리해 조만간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자리에서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김성태 이사장은 "소형조선소는 자체 기술개발 및 설계조직을 갖추지 못해 소규모 설계기업에 의존하는 등 전문설계기술이 필요한 친환경선박 설계 기술력이 부재하다"며 "미래의 지속성장 가능한 소형조선산업의 기술기발을 구축하기 위해 '(가칭)한국중소형선박설계연구개발원'을 설립해야하고,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업계는 ▲조선해양기자재 업계 일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선박발주 지원 ▲조선해양기자재업체 원가절감을 위한 스마트복합물류센터 건립 지원 ▲조선기자재산업 중점 육성정책 마련 ▲소형선박 신조 및 수리·개조산업 육성 지원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14일 가진 이낙연 대표와의 간담회에선 ▲근로시간 제도의 조속한 입법 보완 ▲코로나로 중단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재개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부정당업자 행정제재 완화 및 특별사면 추진 ▲화평법·화관법 상 환경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김 회장이 이날 "중소기업들이 코로나로 위축된 생산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선 적어도 금년 안에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보완입법이 마련돼야한다"는 건의에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문제가 작년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행정조치로 임시방편 중인데, 올해는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