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여야의 엉뚱한 신경전 속에서도 현직 육군참모총장의로서 의연함과 본인 특유의 침착함으로 인사청문회를 풀어갔다. 이런 서 후보자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文정부의 국방정책을 바로잡을 마지막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현·예비역 장교들은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 후보자는 앞서 임명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장관들과 달리 여·야의 중앙선에서 균형을 맞춘 자세를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서 총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특혜 의혹의 위법성에 대해 휴가는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렇지만 서 총장은 지휘관 재량이란 명분으로 벌어지는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를 인식한 듯 취임하면 장병 병가 관련 훈령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앞서 14~15일에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인사청문회를 지켜 본 현·예비역 간부들은 현직 군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군인의 의연함을 서 후보자가 잘 보여준 것 같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측은 서 후보자에 대한 지나친 군기잡기를 멈추지 않았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육군 정복을 차려입은 서 총장의 군복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는 신분을 먼저 생각한다면 군복보다 민간인 복장을 입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특혜 논란과 관련해 서 후보자의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굉장히 비겁한 장군", "눈치나 보는 사람" 등 원색적 표현으로 후보자를 비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서 후보자는 국방개혁 2.0으로 병력감축의 주대상이 된 육군을 상비군 의존에서 탈피해, 예비전력을 정예화를 통해 강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예비전력 정예화는 문재인 정부들어 강조된 사항이지만, 해·공군 출신의 전임 국방부장관들은 예비전력 정예화를 육군만의 문제로 인식해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예산 대비 예비전력 예산을 1%까지는 끌어올려라고 언급했지만, 국방부가 상정한 내년도 국방예산에서도 예비전력예산은 0.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해 서 후보자는 현재 하사 이상 소령 이하의 예비군 간부가 연간 15일 이내로 비상근으로 복무하게 하는 '평시복무예비군제'를 확대해 미국 등과 같은 상근직으로 복무하는 예비군제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 후보자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쟁법에 따라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군무원을 증원시키는 것보다 효과적인 군구조 개편안 이라고 평가했다. 군무원을 충원헤 군간부의 빈자리를 매우겠다는 군구조 개편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지만, 군안팎에서는 전·평시 임무 및 제반여건을 짚어보지 않은 성급한 정책이라고 지적해 왔다.

특수 및 지상작전연구회 전인범 고문(전 특전사령관·중장 전역)은 "서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그 기대가 이뤄지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아야 신임 장관도 국방력 강화에 집중할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효율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기초전력과 동원전력의 우선적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