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 간 정책 경쟁이 실종된 모습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설전이 이어면서다. 지난 14일∼17일까지 진행한 국회 대정부질문과 지난 16일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추미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에 대해 "국방부 내부 문건에 의하면 당시 아들 직속 상관인 카투사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 장관과 부군(남편)이 직접 민원을 넣은 적이 없냐"고 질문했다.

추 장관은 이에 "저나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제 아들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답했다. 이어 자녀의 군 복무 면제 대상 여부와 관련해 "제가 면제 대상이라고 말했다기보다 지속적으로 수년간 아팠던 아이라 아픈 사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혹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재검사를 요청했다면 신체 등급이 내려가서 현역병 자원이 아닌 다른 대상이었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전날(16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자녀 서씨를 안중근 의사에 빗대 표현한 논평을 두고 "안중근 의사께서 남긴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말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취지로 아픈데도 군무 충실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란다. 과보호를 바라지 않고, 다른 병사가 질병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치료권, 휴가 등이 적절히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부합하는지 적절히 봐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부터 진행한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전날(16일)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당은 추 장관 자녀 군(軍)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두고 "문제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엄호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위선', '권력형 청탁', '추(秋)방부(추 장관을 옹호하는 국방부)' 등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특히 전날(16일) 서욱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야당을 겨냥해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를 개입하고 했던 세력이 옛날에는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발언으로 장성 출신 신원식·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여당의 '추미애 구하기' 선동 추태가 인내의 임계치를 넘었다. 야당 의원들 면전에서 '쿠데타 세력'이라 모함한 여당은 '무법장관 구원 세력'인가"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16일) 논평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전직 두 대통령을 구속 단죄하며 군내 사조직을 척결한 정당은 국민의힘이 계승한 신한국당 문민정부였다. 대한민국을 군사쿠데타와 영원히 절연시킨 정당 의원들에게 '쿠데타 세력' 운운이라니! 제정신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