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지급'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가 쟁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당초 약속한 '22일 4차 추경 처리'는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정부·여당이 '만 13세 이상 국민 4600만명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일회성 지원' 차원에서 9286억원 규모로 예산을 배정하면서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지친 국민에게 위로 차원에서 '통신비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통신비 지원 방안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먼저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했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안에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이 반영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한 뒤 "전 국민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기존에 배정한 독감 유료 접종 대상자 1100만명에 대해 무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예산 9289억원과 세금 중독성 일자리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 생명을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독감 예방 접종을 전 국민에게 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 돈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맞섰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보건위 전체회의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할 수 있지만 현실 가능성과 필요성의 비중,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전문가 의견과 다양한 요건을 살펴 정해질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전 국민 독감 무료 접종' 정책을 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보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독감 백신 추가 생산을 통한 전 국민 접종은) 현실적으로 물량을 수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1일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원회에서도 '통신비 지급'과 '무료 백신' 등 여야 주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22일 본회의 추경안 통과는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정부가 약속한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킬 수 없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가 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했는데 이는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며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가 4차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