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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21일 '권력기관 개혁회의' 주재…추진 방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지난해 2월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전략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혁 대상인 검찰·경찰 측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대해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전날(19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연설을 통해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로 자녀 군 복무 특혜 논란이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해석에 "온당치 않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이 문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가 '사퇴 압박'을 받는 추 장관에게 힘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략회의는)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검찰·경찰 개혁을 검·경에 맡기지 않고, 소관 부처인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임을 부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6월 21일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 주체도 법무부·행정안전부 양 장관이 대동해 국무총리가 했다. 지난해 2월 1차 전략회의 자리에 검·경 수장은 없었고, 법무·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내일(21일) 2차 전략회의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양 장관이 참석하고 (회의에서 양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 성과와 추진 방안을 보고하게 된다. 그리고 향후 과제 점검이 의사에 들어가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사라고 이해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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