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개 기관 대상…53개 공공기관 동참

박주봉, 한수원 보호 헌장 선포식 참여

朴 "기업들 합당한 권리 보장 문화 조성"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에 나선다.

규제를 당하고 애로를 호소하는 신고기업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을 막기 위해서다. 이미 53개 공공기관이 동참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관련 활동의 일환으로 21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에서 열린 '한수원 기업민원 보호 헌장 선포식'에 참석했다.

선포식에는 박주봉 옴부즈만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협력 중소기업인 ㈜나다, 태원인더스트리㈜, 와이피피㈜, ㈜에스에프테크놀로지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수원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민원을 제기한 협력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차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등 정부 정책 이행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그동안 인허가와 처분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의 소극행정과 차별 등을 우려해 규제개선 및 애로 건의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곧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신고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친화적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안)'을 마련했고, 지금까지 23개 정부 부처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헌장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앞으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제정,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헌장 이행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들과 함께 기업인들이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