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는 한편, 속도전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두고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는 데 헌신하는 권력기관 공직자께 격려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 신설 ▲수사체계 조정 및 자치경찰제 시행 ▲국정원 조직 재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권력기관 개혁 주요 과제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들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개혁과 관련해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감독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며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길 당부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간의 유기적인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의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소속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이 늦어지는 데 대해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 경찰, 검찰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나선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이어 검·경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점에 대해 "매우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 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