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은 여야가 이날 오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차 추경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먼저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에 대해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약속했다. 통신비 선별 지원 방침으로 절약한 예산 5200억원 규모로 ▲독감 무상 예방접종 확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확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예산 증액에 활용했다.
여야는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도 증액한다.
당초 지원에서 제외한 소득 감소 법인택시 운전사 역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예산 증액으로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 지급하기로 한 아동특별돌봄비도 만 13∼15세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여야는 또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업소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의료인력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상담시설 보강·심리치료 인프라 확충·아동보호전담요원 조기배치 관련 예산도 4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여야 합의에 대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주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4차 추경이 여야 간 원만하게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 원내대표 등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4차 추경안은 기존 정부가 제출한 7조8000억원에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여야 합의안에 따른 최종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 "기존 정부 안(7조8000억원)보다 약 200∼300억원 정도 빠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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