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약 70%인 5조원을 추석 연휴 이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논란이 있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다음 달 중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24일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집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국회에서 통과한 4차 추경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 및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선별한 지원 대상자의 경우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지급 수단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국민이 최대한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지원 내용·기준은 SNS나 언론, 간행물 등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콜센터 등에서 문의 사항이나 이의신청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4차 추경 예산이 최종 수혜자에게 신속·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하는 집행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집행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낭비 없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철저한 관리도 요청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추경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눈앞에 닥친 과제"라며 "(정부가 국민께) 제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행정체계를 갖추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의 행정 능력이 총동원될 때"라며 4차 추경 집행에 속도를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앞서 편성한 1∼3차 추경 집행에 대해서도 속도 낼 것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편성된 세 차례의 추경 집행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를 바란다"며 "1차 추경은 현재 95% 이상 집행되고, 2차 추경은 집행이 완료됐다. 3차 추경이 70%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3차 추경 집행도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 전에 가능하면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며 "추경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빈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정부 권능으로 최선을 다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