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무원 총격 살해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이틀만에 돌변한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돌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오전 7시 10분께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우리측의 총격 사망 공무원 수색 작전 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의 무단 침범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위혐했다.
지난 25일 북한 대남기구 통일전선부는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신속사과를 했다.
이 통지문에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입장까지 담고있었다.하지만,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해명과 공동조사에 대한 요구를 회피하고 다시, 위협적인 모습으로 돌아섰다.
북측은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했다고 밝혔지만, 대한민국측이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이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해 북측 수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남측의 행동은 북측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지만, 북측 영해침범은 절대로 간과할수 없다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서해상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정부가 남북평화와 9.19합의를 유지하고자 군 당국에 NLL상에서 군사적 자세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북측이 주장해온 영해의 기준이 대한민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북한측이 주장하는 북한의 영해는 대한민국의 서해 5도 이남의 바다까지로, 이 해역에서 서해 최북단 5개 섬만을 뺀 바다가 자신들의 영해에 속한 것이된다.
북한의 억지스런 주장으로 지난 2018년 남북이 서해 NLL 지역 평화수역 설정 논의 당시에도 이 지점에서 난항을 겪었다. 당시 9·19 군사합의서에는 명확한 정리 없이 '북방한계선'이라는 문구만 들어가기도 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