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비전력의 핵심인 '평시복무 예비군(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모집이 28일 시작됐지만, 정작 육군을 비롯한 군 당국은 제대로 된 홍보도 하지 않고 있다.

평시복무 예비군은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의 동원지원단과 동원사단에서 연간 15일 내외로 복무하는 하사~소령까지의 간부예비군이다. 동원지원단의 예하의 동원지원대대는 통상 1명의 군무원이 편제인력의 전부다. 때문에 평시복무 예비군이 채워지지 않으면 유사시 전방부대의 증원과 부대 증·창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코로나19로 타격, 어느때 보다 중요한 선발홍보

복수의 예비군 관계자들은 군 당국을 비롯한 정부가 이들 평시복무 예비군이 중요하다고 주장만 할 뿐, 제대로 된 홍보조차 펼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익명의 예비군 관계자는 28일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우려로 예비군 훈련이 전면 취소되면서,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의 홍보의 폭도 크게 줄었다"면서 "육군과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정도로는 내년도 복무자 선발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어느 때보다 평시복무 예비군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게 군 안팎의 중론이다. 더욱이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평시복무 예비군의 중요성 크게 강조한바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서욱 장관은 평시복무 예비군들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를 확대해 미국 등과 같은 상근직으로 복무하는 예비군제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13년 육군에 도입된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는 70여명을 시작으로 현재 1200여명 규모로 확대됐고, 올해도 선발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그렇지만, 육군은 다음달 30일까지인 평시복무 예비군 선발과 관련된 보도자료 조차 내놓고 있지 않다. 반대로 핑거 세이프티라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위반한 예비군을 스마트 예비군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복무 이상의 간부자원... 주어지는건 차별적 대우

평시복무 예비군 중 다수는 동원예비군훈련 의무가 끝난 7년차 이상 장교와 부사관들이다. 중기복무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이들 예비역 간부들은 갈수록 부족해질 상비군 병력에 대한 보완을 넘어, 대체가능할 주요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현역 군인에 준한 평시복무를 자처한 예비군들이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비 및 피복, 급여 및 인사지원은 매우 열악하다.

실제로 예비군으로서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여성예비군에게도 신품 전투복과 보급품이 지급된다. 반면, 평시복무 예비군들은 피복 등의 지원이 없어 부대에서 보관 중인 중고피복을 무기한 대여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사시 사용되는 총·포 및 통신, 차량은 편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통신장비의 경우 전방증원이 불가능한 장비들인데다, 수송장비는 수송동원을 통해야 하는데 야포 등을 견인할 수 없어 사람이 끌어야 한다는 자조적인 말도 나온다.

더욱이 준군인으로서 신분을 입증할 신분증도 없다. 때문에 매번 출근하는 부대를 외부인 출입절차에 따라야 한다. 예비군 진급도 차별을 받는다. 영관급 이상 진급의 경우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이 주어지지만, 평시복무예비군을 비롯한 예비군 장교들은 국방부장관 명의의 임명장을 받는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등은 예비군들에게도 현역과 같은 근속복무장, 자격 기장 등을 수여한다. 반면, 평시복무 예비군은 청와대 및 국방부 주관의 예비군의 날 초청 대상에서도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