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달부터 열린다. 올해 국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인해 예년과 달리 축소한 형태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4석으로 국회 내 최다석 정당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야당의 견제도 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며 국회가 행정부(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해마다 치른다. 올해는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하면 13일로 예년과 비슷한 기간 동안 열린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별 국감을 진행할 피감기관은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조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 현지 국정감사 일정을 취소하고 화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외통위가 해외 현지 국감을 취소한 것은 1995년 해외 국감을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보건복지위원회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이틀 간의 감사 기간 중 하루는 화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해 현장 시찰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을 올해 국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현장 시찰 일정이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국감 증인 규모가 줄어든 상임위도 있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기관장급에 한해서만 기관 증인을 채택하자'는 원칙에 따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포함된 85명 규모로 증인을 부르기로 했다. 지난해 교육위가 부른 국감 증인(249명)과 비교할 때 대폭 줄었다.

통상적으로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이다. 이를 고려할 때 국감 규모가 예년과 비교할 때 축소된 만큼 부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는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현판식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실정을 이번 국감을 통해 속속 드러내고 국민께 알려 이 정권이 진실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는 정권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달라"고 소속 의원을 향해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견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점검, 감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 행정부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잘못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힘 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