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이스타항공 대규모 실직사태가 될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7월 제주항공과 인수합병 무산 이후 재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원 605명이 정리해고됐다.
정치권에서는 이스타항공 대규모 실직사태를 두고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책임론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 의원이 탈당한 것과 별개로 책임론을 제기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 국감에는 이스타항공 최종구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박이삼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 의원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국감에서 대규모 실직사태에 대한 기업 책임을 질타하는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정치적 공방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지난달 17일 "이 의원은 1000여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입장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본인 저서 제목인 '공정'이라는 두 글자에 부끄럽지 않게 직접 편법 승계, 차명 재산,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달 28일 이스타항공 임직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창업주인 이 의원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데 주도적 역할 한 게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관련 논란도 환노위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조 김대희 공동위원장, 인천공항공사노조 장기호 위원장, 인천공항공사 이종혁 해고자 등이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당초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자로 해임하면서 국회 출석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 문제와 관련한 쟁점도 국감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은 오는 8일 고용노동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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