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치르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이 핵심으로 꼽힌다. 특히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8명으로 집계된 만큼 향후 추가 재확산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국감에서는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과 관련한 여야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주요 증인으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2·3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한 데 따라 서정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이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방침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마찰로 빚어진 대규모 집단휴진 사태에 대한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원인이 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바탕으로 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관련해 정부에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비(非)인기과의 의료 수가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냉장 상태로 유통해야 하는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 발생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단 사태' 역시 올해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언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의약품 유통 업체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과 독감 백신 공급 차질 우려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보건복지위 국감 주요 이슈로 ▲신종감염병 유입 대비 전략 마련 ▲감염병 대비 국가비축 전략 ▲국가격리병상의 효율적 관리체계 등을 꼽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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