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지원 대책으로 채권시장은 안정세를 찾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등 일련의 기업 금융지원 조치들에 힘입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으나,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어려움은 여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최근 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적극적인 기업 금융지원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시장 불안감을 진정시키는데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상반기에 시행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지원 등은 우량 회사채(AA등급 이상) 시장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개선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7월에는 재정-한은-산은이 공조하여 저신용등급(A등급 이하) 시장까지 지원하는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새롭게 설립했다. 올해 7월 24일 첫 지원을 시작한 SPV는 최근 우량 회사채뿐 아니라 비우량 회사채 수요예측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올해 4월부터 9월말까지 예정돼 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당국의 지원 조치들에 힘입어 시장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차이인 신용스프레드는 우량물(AA- 등급)의 경우 6월 초부터 축소되고 있었으며, 비우량물(A+ 등급) 또한 7월말 이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의는 코로나19 확산세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8.5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그간의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폭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3년(2017~2019년)간 중소기업 대출은 월평균 3조 5000억원씩 증가했으나, 올해 7월에는 6조4000억원, 8월에는 6조1000억원 만큼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등 정책당국의 금융지원 조치들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다"며 "기업들이 올해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자금사정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민경희 연구위원은 "현재 SPV의 지원실적이 1.3조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9월18일 기준)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단 1건(아시아나, 9월 11일 결정)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