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혁신 벤처기업 등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에서 필요한 핵심축으로 인식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우리 경제의 희망을 만드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며 중소기업 주력 수출 분야인 K-방역 제품과 비대면 유망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벤처기업 고용이 증가하는 점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적극 보호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만드는 희망을 더욱 키우겠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우고자 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중소·혁신 벤처기업 지원 전략은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제조공정의 혁신 ▲비대면 경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강화 ▲수출과 판로 확충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맞춤형 신속 지원 체계 구축 ▲긴급 자금 지원 강화 ▲유망 신사업으로의 재편 촉진과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계한 유망 분야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집중 육성 전략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의 구현은 중소기업과 혁신벤처기업의 어깨에 달려 있다"며 ▲비대면·디지털·그린 등 유망 분야 벤처 및 스타트업 집중 육성 ▲혁신 창업·벤처 활성화 제도적 기반 확충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 발전 전략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부담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 등 임대료 부담 완화 노력 ▲전기요금 부담 경감 정책 추진 ▲골목상권 살리기 강화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를 통한 생업유지 안전망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공공조달의 상생협력 지원제도',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에 대해 언급하며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해당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중시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논의할 중소기업 육성 종합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며 디지털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고, 선도경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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